일본 스텔스 마케팅 규제와 PR 표기

2023년 10월 1일부터 일본에서는 광고임을 숨긴 표시(스텔스 마케팅)가 景品表示法(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)상 「부당표시」로 규제되고 있습니다. 기업의 의뢰를 받은 SNS 게시물은 일반 소비자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.

규제 대상

• 사업자(광고주)가 표시 내용 결정에 관여한 게시물이 대상입니다.
• 규제를 받는 것은 광고주인 사업자이며, 크리에이터 본인은 직접 대상이 아니지만 올바른 표기에 협력해야 합니다.
• 금전뿐 아니라 상품 무상 제공 등 대가가 있는 경우도 관여 정도에 따라 대상이 됩니다.

필요한 표기

• 「광고」「선전」「PR」「프로모션」 등 광고임을 알 수 있는 문구를 넣기
• 게시물 첫머리 등 바로 보이는 위치에 표시
• 많은 해시태그 속에 묻거나 배경과 같은 색·너무 작은 글자로 쓰지 않기
• 동영상은 시작 부분이나 화면의 잘 보이는 위치에도 표시

위반 시

일본 소비자청으로부터 조치명령(위반 사실 공표·재발 방지책 실시 등)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024년 6월에는 이 규제에 따른 첫 조치명령이 나왔습니다.

함께 주의할 법률

화장품·건강식품의 효능 표현은 薬機法(약품·의료기기등법), 가격이나 성능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는 표현은 景品表示法의 우량오인·유리오인에도 주의해야 합니다.

참고

• 消費者庁「ステルスマーケティングに関する景品表示法の考え方」